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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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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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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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평준화정책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추진 책략
(1)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을 막론하고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화를 추진
(2) 지역별로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 있게 특목고 설립 확대
(3)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조건을 약간 완화하여 개성있는 사학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학교의 교육프로그램(program]) 特性화와 자율적 운영 보장 및 지원
(4)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을 광역화함. 일반적으로 특수교육내용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program]) 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단위 혹은 광역화하고, 일반 공통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함.
(5) 평준화지역내에서 학생선발은 현재와 같이 선지원-후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함. 단 학교에 따라 지원조건에 학교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6)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기회선택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보전함(Voucher 槪念의 활용)
. (7) 공립학교 중 일부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이 개성 있는 학교교육프로그램(program]) 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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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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