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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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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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동조합 관련 내용
(1) 복수노조
법상 노동조합이란 ①단위노동조합(근로자를 직접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②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그리고 ③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새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참고자료로서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drop)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관련되어 정리(整理) 한 자료(資料)입니다. 참고자료(資料)로서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상급 단체는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 등 교섭 방법, 절차를 강구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 제한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근로게약 소定義(정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순서
노동법 정리(整理)
설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2001년까지 법적용을 유예하여 노조가 사전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며, 특정 기업에서 해고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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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