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13 22:10
본문
Download : 성과 법률_2075645.hwp
성과법률 , 성과 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성과 법률
,법학행정,레포트
성과 법률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성과법률
성과 법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순서
설명
다.
Download : 성과 법률_2075645.hwp( 50 )
⑵ 성폭력 범죄의 법률적 정의(定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定義)하고 있다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음화등의 반포등·음화등의 제조등 및 공연 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미수범·강간등 상해·치상·강간등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강도강간의 죄
이 법 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그리고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 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