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 동향 : 남china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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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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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동향 분석을 하였고,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해양영토 분쟁지역으로 꼽히는 남china(중국) 해 문제에 대해 최근 china(중국) 과 아세안은 다자협상을 통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행동선언」을 채택,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등 역내 안정에 공헌할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함. 그러나「행동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 행동기준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임에 따라 관련국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유권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한국은 남china(중국) 해가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요충지임을 감안, 영유권 분쟁이 역내정세에 부정적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항해자유의 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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