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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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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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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되는 규정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사하는…(skip)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검토opinion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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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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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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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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