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회피노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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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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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Ⅰ?, 294면
즉 “사용자가 인원삭감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drop)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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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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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연구
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arrangement)해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리(arrangement)해고에 있어서는 최후수단으로서의 성격이 특히 요청된다 따라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은 정리(arrangement)해고의 필요성(必要性)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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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노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