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1 09:54
본문
Download :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hwp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예를 들어 무효의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To be continued )다.
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념(槪念)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이러한 소의 변경의 요인은 설명(說明)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것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할 것
마.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opinion(의견)을 들어서 해야 함
1) 의의
2) 요건
3) 결과
다.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항고소송 서 소 변경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Download :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hwp( 43 )
항고소송,서,소,변경,법학행정,레포트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항고소송에 서의 소의 변경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