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다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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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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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도한 기대는 한국의 저자세를 낳아 외교적 카드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자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대중외교의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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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China)은 가깝게는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마주향하여 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에 중국(China)과의 관계설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China)의 외교적 influence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별개의 사안에서도 중국(China)에 지나친 양보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대중 외교는 북한 문제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중국(China)은 덩치에 비해 대외적 influence력을 자제하는 측면이 있다 influence력 행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China)의 대외적 influence력이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중국(China)의 대 북한 influence력에 과도하게 기대를 거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중 외교는 통일외교의 종속변수로 취급되어 중국(China)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즉, 비용과 효능 analysis(분석) 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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