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1.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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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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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오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 ③ 판 례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나(83다카1187 ; 동기를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동기가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합의가 없어도 착오가 된다(88다카31507). ) 주요 관련 판례 연구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大判 1998. 2. 10. 97다44737). .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당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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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1. 동기의 착오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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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1. 동기의 착오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