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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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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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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적 급부청구에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한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




민소교과서 민소 판례



1.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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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소교과서 민소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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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교과서판례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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