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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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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5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instance(사례)로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이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property(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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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작성문서는 주제에 맞게 작성된 완성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받으신 資料가 도움이 되어 좋은 결과물 만드시길 바랍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 신빙성있는 논문과 단행본 및 학회지 등을 활용해 작성하였고 - 출처가 불명확한 사이트의 카페글, 블로그 등의 내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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