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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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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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주의와 의무주의
② 윤리적 공무원은 주어진 윤리관련 법과 규범만 준수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윤리의식에 근거하는 행동과 더불어 윤리 제고를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능동덕인 공무원임
② 의무론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necessity 이 없어야 하고,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은 도덕적이라는 전제가 확보되어야 함
③ OECD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윤리기반, 윤리관리, 혹 윤리 관리와 행정관리의 통합을 권고함
1.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
제7장 외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2) ‘더러운 손’의 딜레마
제15장 행정통제의 한계와 전망
① ‘더러운 손’
- 공무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손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명이 용인된다면 그러한 의사결정과 행위를 한 공직자에 마주향하여 법적인 문책은 물론 도덕적 비판도 쉽지 않음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순서
2. 행정윤리의 의미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제도: 싱가포르
1) 행정윤리
제8장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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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설명
① 공직자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
제14장 행정개혁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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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② 부패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공식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 제9장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통제와 감사기구 제12장 행정통제와 시민단체 제13장 외국의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제도: 싱가포르 제14장 행정개혁 제15장 행정통제의 한계와 전망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① 청렴성
① 공직자의 윤리나 책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함
-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일지라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
- 중략 -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3. 행정윤리의 다양한 속성
2016년 1학기 행정통제와윤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방송통신 > 기말시험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1) 공직 윤리
제6장 외부적·공식적 행정통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