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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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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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 범위
1. 의의
* 역할분담 - 사회保險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여건을 조성
2. 법의 목적
7. 수급권
3. 이념
* 비용 - 국가, 지방 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保險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간,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사회insurance / (사회보장)
사회보장 기본법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사회보험
* 전달체계 - 지역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운영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회보장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 관계인을 참여시켜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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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징
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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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따
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사회보험 /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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