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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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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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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투비컨티뉴드 )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2) 상 속 (제1000조 3항)

3)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제1112조)

4) 유 증 (제1064조)

5) 사인증여






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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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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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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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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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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