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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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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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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省略)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1) 구실체법설

2) 소송법설

3) 신실체법설


설명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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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요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理論(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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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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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理論(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conclusion(결론)이 다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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