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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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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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특정직위에 제대군인 및 그 가족에 고용기회를 우선 부여하였고, 독일은 복무연수별 직업훈련 program이 다양하고 그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였다. 프랑스는 고용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insurance 성격을 갖추었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사회복지국가는 완벽한 사회보장 program에 의한 취업문제를 해결하였다.
<표3> 주요 국가별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내용
資料 : 육군본부, 2002
3) 의료보호지원
미국은 상이군인 이외 생계곤란 제대군인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전국민 의료비 전액지원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불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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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대부분의 국가가 노동부,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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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한국제대군인복지지원정책추진方案97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지원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선진국의 우수한 의료보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의료보호는 미흡하다.
<표4> 주요 국가별 의료보호지원 내용
資料 : 육군본부, 2002
제2절 제대군인 생활reality(실태) 分析
1. 군인의 직업적 속성
1) 군인의 근무여건
사회와 격리된 격･오지 위주 근무로 文化(문화)혜택 및 여가생활을 제한하고 있고, 잦은 전출･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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