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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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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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률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률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效果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skip)
3. 의 무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1) 재산권
3) 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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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