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定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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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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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定義) 요지
레포트/법학행정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생략(省略))
순서
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견해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본 자료는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 요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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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3. 12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定義) 요지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