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政府(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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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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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政府(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政府(정부)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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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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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government 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overnment 의 규모를 보자. 1997년말 현재 군인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수는 93만 4천명(국가 56만명, 지방 35만 5천명, 입법·사법 등 1만 6천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49명이다. 외형적인 지표(인구 대비 또는 고용인력 대비 공무원수)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은 편이지만,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日本(일본) 29명, 싱가포르 25명, 말레이시아 27명, 미국과 프랑스 각 14명, 영국과 캐나다 각 13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뉴질랜드가 51명, 대만 54명으로 우리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총무처, 1997). 한편 고용인력에서 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프랑스 24.7%, 캐나다 20.7%, 독일 15.7%, 호주 15.6%, 미국 15.4%, 뉴질랜드 15.1%, 영국 14.4%, 日本(일본) 8.3%로서, 우리나라의 4.4%에 비해 훨씬 높다(총무처 직무分析(분석)기획단, 1997).
그 동안 공무원수가 인구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 비해 50%나 늘어났으며, 특히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0.2%에서 1995년 1.3%로 크게 증가하였다. 김영삼government 에는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