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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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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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문제 소재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게 된느 경우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3.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To be continued )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3)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1) 의의
(2) 출, 퇴근의무규定義(정이) 적용여부
①판례
②검토意見
(5)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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