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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이전a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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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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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권일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의 불가분적 견련성 때문에 양도가 불가 하여,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적 이전이라는 개념(槪念)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이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상호 독립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상속은 물론 양도도 제…(省略)

3. 특징

① 저작인격권과 달리 이전성이 있다

② 소유권과 달리 권리를 나누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불요식, 낙성 계약이며 등록은 대항요건이다.

저작재산권의 이전a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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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권리로서 사권을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매매, 증여, 교환이나 유증 상속 등을 Cause 으로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며, 소유권의 이전과 달리 권리를 분할하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권 일원론과 이원론

이전의 문제는 저작권의 구성에 관한 저작권일원론과 이원론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순서

저작재산권의 이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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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표의 동의 추정

3)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 간주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④ 저작물이 화체된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권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전혀 별개이다.

1) 전부 양도

① 원칙

② 특칙

2) 일부 양도

① 분할 양도

② 제한부 양도

4 보충규정

1) 공동저작물의 특칙

① 준공유관계이므로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못하고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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