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합 카르텔의 reality(실태) 와 근절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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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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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밀가루 등 원재료의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내렸지만, 라면과 빵 등 가공제품의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적발한 39건의 담합으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액은 1조41억원으로, 지난해의 피해액 9970억원을 넘어섰다. 우리는 카르텔 법 집행이 너무 늦었다. 기업들은 수입물가 상승 때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To be continued )
다. 이는 2004년의 3107억원에 비해 세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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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Ⅰ. 서 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적발한 기업 담합(카르텔) 행위의 소비자 피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5~6건의 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일것이다 건설이나 조선 등 업종에서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 액수가 클 것이다. 공정위가 현재 담합 혐의를 잡고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대형 담합사건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展望(전망)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