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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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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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법인세 판례 分析
- 목 차 -
1. 사실 관계
(1) 원심 판결 및 처분청 주장
2.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3. 법원의 판결
4. 나의 의견
1. 사실관계원고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 사업년도 1년 동안 약 3,000여 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Wang`이라는 전산호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호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손실 등의 원인(原因)으로 발생한 원…(생략(省略))
(1) 원심에서의 법원의 판결과 피고의 주장(처분청: 영등포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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