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concept(개념)과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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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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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된다.
③ 자기이익 처분의 원칙：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익금의 자기처분이란 경영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잉여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처분하고, 한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3. 효 과
①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관련, 감가상각비 책정
② 발생주의 원칙, 원가계산, 공공성이 기업적 성격보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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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정의(定義) 과 관련법률
1. 예산의 정의(定義)
⑴ 형식적 정의(定義)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由來)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定義)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정의(定義) ：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⑶ 행정관리적 정의(定義) ：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국가예산 ┌일반회계：예산회계법(1961)└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기업예산회계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예산 ┌일반회계：지방재정법(1963)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1969)
⑴ 예산회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