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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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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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1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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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Ⅱ. 설립신고제도
1.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To be continued )
1) 학설
2) 검토
3.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1) 심사의 범위
2) 학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4) 검토견해
① 보완명령
② 반려처분
Ⅳ. 신고사항의 변경
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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