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a / 행정 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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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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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만 가능하다.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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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송제도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 및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長點)이 있다 요건 및 절차)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관련청구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이송의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란 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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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송의 efficacy 이송의 efficacy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에 따라 당해 법원은 그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