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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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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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 (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① 환어음행위: 발행 ․ 인수 ․ 배서 ․ 참가인수 ․ 보증 ② 약속어음행위: 발행 ․ 배서 ․ 보증 ③ 수표행위: 발행 ․ 배서 ․ 보증, 지급보증 2.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요건 (1)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1) 법정기재사항 ① 환어음: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만기의 표시,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② 약속어음: 환어음의 기재사항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이라는 점이 다르고, ‘지급인의 명칭’이 없고 다른 기재사항은 동일 ③ 수표: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 중략 -
제3편 어음·수표법 제1강 어음·수표의 의의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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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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