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록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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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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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금 해방일에 대한 설명은 귀에 쏙 들어 오는 설명이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기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국고가 바닥이 날것이란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감시기능이 약하다. 실제 지출액을 보면 ‘4 : 6=중앙정부 : 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실제 세금을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일 뿐 지방정부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정을 국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또한 나는 지방자치를 평소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세금 해방일에 대한 설명은 귀에 쏙 들어 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만약 정부에서 “국민 부담률을 높이겠습니다. 과연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구나. 또한 한해 정부지출이 326조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이 정도 액수로 무엇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어 직접적으로 현실감이 잡혀지면서 경제관념이 잡히는 듯 했다.” 라고 해도 부질없는 개발 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future 를 위한 준비를 위해 쓰인다면 기꺼이 더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책을 읽기 난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책장을 넘길 수가 있었다. 평소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옛날이야기 해주듯 책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평소 정치, 사회, 경제 부문에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옛날이야기 해주듯 책은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조세와 국민연금에 대해 조목조목 그 necessity 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을 읽으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조세 인상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위에 말했듯이, 지역별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차이가 있다 농촌보다 도시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말이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난 단순히 지방정부가 활성화 되어 주민참여를 더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편협한 생각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준비한다면 future 에 다가올 고비를 넘기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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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록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책을 읽기 난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책장을 넘길 수가 있었다. 그럼 각 지역별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책이라면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든 고질병 때문에... 하지만 첫 장이 힘들었을 뿐 그 다음은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과연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구나. 또한 한해 政府(정부)지출이 326조란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이 정도 액수로 무엇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어 직접적으로 현실감이 잡혀지면서 경제관념이 잡히는 듯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투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 책이라면 한 페이지도 읽기 힘든 고질병 때문에... 하지만 첫 장이 힘들었을 뿐 그 다음은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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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단순히 언론에 노출이 중앙정부보다 덜 하고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고 실제로 운영에는 비슷했던 것이다. 여기서 난 내 생각에 큰 허점을 발견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