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범죄에 대한 실태analysis 및 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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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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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범죄의실태analysis과대응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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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사범
1) 가짜 로렉스시계 밀수 “2003 지적재산권사범”, 「관세청」, 2003
피의자 黃某는 2002. 12.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鄭某로부터 中國산 모조상표 손목시계를 中國으로부터 한국까지 운반해주면 손목시계 한 개당 한화 금 3,5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자 이에 승낙하고, 같은 달 26일 中國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8일, 북경 소재 민박집에서 鄭某가 보내준 中國산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 175개외 6종 630개 진품가격 40억상당을 인수하여 피의자가 수입하는 中國산 공예품속에 은닉하여 나무상자로 포장한 채 2003. 1. 2. 中國 천진항을 출항하는 천인호에 사건외 金某 명의로 선적하고, 같은 달 3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대한통운 국제물류(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놓았다가 수입신고전에 적발되어 상표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밀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2) 가짜 루이비똥 가방 밀수 “2003 지적재산권사범”, 「관세청」, 2003
피의자 李某는 2001. 5. 중순경 재일교포3세인 위 `가某`와 국내 입국하여 Japan에서의 통관 및 배송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위조상품을 수집하여 Japan으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가짜상품을 수집하기 …(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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