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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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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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아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다.
○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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