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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1 -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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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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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1 -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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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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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공개주의

마. 증거조사신청권

1) 법률상 주장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의 제공

2) 사실상 주장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 외계의 사실뿐 아니라 내심의 사실 포함


행정심판의 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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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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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definition 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여지고 그것은 자연적 definition 내지 법의지배법리에서 벗어나는 것
- 심리절차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1. 심리의 내용
가. 요건심리
나.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적 기능에…(생략(省略))

Ⅲ. 심리의 절차

1)간이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취함

2)심리절차의 사법화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요청

3)불고불리 원칙을 부정하는 것 아닐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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