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와 정치개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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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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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정당체제하에서는 저항적 지역주의는 집권하면 패권적 지역주의가 되며 지역주의가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로 깨어질 수 없다(손호철[e], 1996). 한 예로 김대중government 집권 후 호남을 중용하지 않을 경우 호남의 소외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과거의 소외를 보상하기 위해 호남출신을 중용할 경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구패권주의 지역으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와 지역대결을 다시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아 불행히도 우리의 경로는 이같은 예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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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한 분야가 정당이라고 할 때 정당체계와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주요 과제(problem)이지만 이 역시 큰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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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각에서는 지역간 정권교체론을 통해 저항적 지역주의의 연합을 통한 저항적 지역주의가 집권하면 지역주의는 약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황태연, 1997) 이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다. 지역정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동서분단이 완결됨으로써 ‘김유신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