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의 확보전략(戰略)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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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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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규제정책의 집행에도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따 그 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중앙政府(정부)주도의 하향식 규제개혁에 가까웠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 기존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로, 규제개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완조치의 병행 도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가 실질적인 결과 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순응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규제개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향식 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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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순응의 확보전략(戰略)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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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322
.규제순응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그 목표(目標)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총량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에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市民단체와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지난 2년 간의 규제개혁은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비된 규제의 효율적인 집행에는 다소 무관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