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부문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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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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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중장기비전 , 지방자치부문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인문사회레포트 ,
2.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
○ the twenty-first century의 다양화된 자치環境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에 비추어, 현재의 지방자치가 상응하는 진행방향을 견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바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problem)로 연결될 것임
- 즉, 지방자치의 현재적 좌표의 analysis은 지방자치의 이념적 가치와 the twenty-first century의 環境變化(변화)를 포괄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가. 행정운영의 기조
○ 지방자치실시 이후 행정운영의 기조와 관련된 획기적 變化(변화)는 주민에 대한 인식의 變化(변화)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충임
- 주민의 지위는 과거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에서 소비자 및 고객으로 전환되었고,
- 주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및 비법적 제도가 강구되었으며,
- 행정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비용관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적 공급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problem(문제점)도 노정되어 왔는 바,
- 무리한 지역개발 추진instance(사례)가 빈발(법규위반, 재원무시, 사경제침범 등)하였고,
-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사전 검토없이 추진되어 중도포기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거나 투자액에 비해 수익성이 낮으며,
- 집단민원에 따른 정책기조의 왜곡적인 變化(변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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