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 android3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30 18:41

본문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요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Download : 만법상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hwp( 65 )

레포트/법학행정

만법상,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법학행정,레포트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법학행정레포트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效果)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순서

설명
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保險(보험) 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3) 현존이익의 추정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skip)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10191	[무역학원론/1학년공통]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10190	기여입학제도의 개념, 외국 상황, 장단점, 전망, 나의 견해
10189	[비교노사관계론] 스웨덴의 노사관계
10188	고속 주사 현미경(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10187	누리망 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0186	일본어 강사 /교사 자기紹介(소개)서 학원/학교 다양한 예문 활용
10185	[북한학] 북한의 대중운동 - 천리마운동과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중심으로
10184	[교육]보건교육의역사
열람중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效果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效果
10182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노동법상 검토 - 노조법상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10181	비뇨기 계통 『신장(콩팥, Kidney)』에 관한 요약
10180	DFX(Design For X)
10179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행사의 效果 에 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效果에 대하여
10178	포스트모더니즘과 대항culture
10177	한국기업문화의 글로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