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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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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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김주수, 박병호)과 판례(대판 1976.12.28 76므41·42)의 태도이다. 다만,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후에는 배우자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예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6…(투비컨티뉴드 )
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arrangement)
다. 그러나 유책당사자가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가에 상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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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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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에 대한 주요논점에 대해 정리(arrangement)한 자료(data)입니다.
1)긍정설
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곽윤직).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다. [가족법]약혼에대한주요논점의정리 , 약혼(約婚)에 대한 주요논점의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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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약혼에대한주요논점의정리(arrangement)
(1)일방이 유책인 경우
약혼의 해제나 파기에 당사자일방이 유책이 있는 경우 무책자가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부정설에 따르면, 혼인불성립시 서로 교환한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어 서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파혼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을 때에는 유책당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