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레짐,북한이탈주민,인도주의적 개입론,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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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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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_SLIDE_1_
인권레짐과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
_SLIDE_2_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의 시대적 의미
-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북한 이탈주민의 現況(현황) 과 대표성 문제
5. Hirschman의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정이 이해와 적용
목차
_SLIDE_3_
1.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
_SLIDE_4_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개입이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옴
_SLIDE_5_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란
: 무고한 시민(市民)에 대한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2005년 9…(투비컨티뉴드 )
① 리비아 政府군이 반군세력을 점차 약화시키자 서방세계는
② 카다피리비아국가원수가 지난17일 유엔 결의 이후`모든
③ 서방 국가들이 중심이 된 국제사회가리비아의 유화 제스
(4) 군사작전 배경
① 군사작전 시기를 놓치면 리비아政府군이 반군을
② 1990년대 중반 보스니아 내전의 경험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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