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定義)와 그 example(사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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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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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둘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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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定義)와 그 example(사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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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물과 종물의 정이와 그 instance(사례)들(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정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
다른 예로 책상과 서랍의 관계가 있따 책상은 서랍이 없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배와 노의 관계가 주물과 종물의 관계이다. 노는 독립된 동산이다. 즉 노를 따로 팔 수도 있따 그런데 노는 배와 함께 있을 때 쓸모가 있따 즉 노는 배의 `상용`(즉 일상적인 쓰임에) 공하기 위하여(즉 그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배에 부속시킨 것이다. 주물?종물의 理論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좇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참고조문※
제 100조(주물,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그런데 서랍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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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종물은 주물의처분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