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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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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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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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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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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To be continued )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1) 의의

(2) 사회적 적용

(3) 가등기담보의 성질

1) 청산절차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다.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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