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의 제한 - 근로3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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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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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 비상시 제한
비상시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투비컨티뉴드 )4. 근로의 성질에 의한 제한
5. 사업의 성질에 의한 제한
(1)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2)필수, 공익사업
6.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노조법의 개별 규정
(1) 근로3권의 제한
①원칙
②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4) 검토
①가입범위
②협의회의 설립
①교섭사항
②교섭해태
③합의효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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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
I. 서
1.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2. 일반적 제한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 등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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