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민주정치하에서의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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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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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모든 관심이 민주주의라는 매우 추상적인 규범의 회복에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추상적 규범의 구체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노력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측면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진척된 민주화의 덕택으로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역싸상 미증유(未曾有)의 여러 가지 선거와 투표를 경험하고 있따 대통령이나…(skip)
(1) 직접민주제
(2) 국민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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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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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적(公的), 사적(私的) 일상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즉 일책이 사사오입방식 때문에 야기된 헌법개정 물결의 움직임 이나 제 3공화국 시절 3선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확보를 위한 집권당의 집요한 노력은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