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3 11:01
본문
Download : 20222_출석대체_법학1_형법각론.pdf
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③ 소결
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
제2장 절도의 죄
-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따라서 재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理論(이론)상 절도죄·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제3장 강도의 죄
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재물로서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제1장 재산죄의 기초定義(정이)
4) 금제품의 재물성
202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소극설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재산죄의 기초concept(개념)
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
-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절취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 중략 -
① 적극설
형법각론,방통대형법각론,방송대형법각론,형법각론시험,형법각론요약,형법각론출석수업대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1. 재산죄의 분류
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
설명
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③ 이분설
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Download : 20222_출석대체_법학1_형법각론.pdf( 19 )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순서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도 그 객체에 포함시킴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2) 영득죄와 손괴죄
② 소극설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