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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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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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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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定義(정이)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方案 1. 논의의 必要性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결론 Ⅰ. 서론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은 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회사지배구조를 비롯한 회사운영방법에도 커다란 influence(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인터넷(Internet)의 이용증대로 주주와 회사간에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1)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2)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되어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터넷(Internet)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화하는 것과 IT기술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자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회사정보에 대해 주주에게 정보 제공하는 기능을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주총회에 대한 장소적 설정을 가상공간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
법학 주주총회의 전자화 / 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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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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