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사례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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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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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change(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② 규칙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 중앙政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政府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아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적 단위의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설명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歷史(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3)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아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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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