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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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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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버라이즌 등 유무선통신 사업자 및 광대역 누리망 서비스업체들이 주파수 경매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업체들도 주파수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 700㎒ 주파수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광대역망 사업자들 주도의 망 중립성 반대 모임인 ‘누리망 무간섭 연맹’은 소비자단체들이 조건부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전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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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수호연맹’은 ‘퍼블릭 날리지’ ‘컨슈머 유니온’ ‘프리 프레스’ 등 6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따 이들은 700㎒ 주파수를 이용해 DSL과 케이블모뎀에 이어 ‘제3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발하고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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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DG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파수 수호연맹’이라는 소비자단체 연합 세력은 FCC에 주파수 경매를 위한 조건으로 △대형 광대역망 사업자의 경매 참여 제한 △경매 주파수 절반 개방 △망 중립성 보장 등을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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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날로그TV용 주파수 경매 계획을 둘러싸고 통신사업자들과 소비자 진영이 정면 충돌했다.
▲아날로그TV용 주파수란
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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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무간섭 연맹’의 크리스토퍼 울프 회장은 “연방정부의 규제는 유선통신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무선통신 기술의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美 통신사업자·소비자 `충돌`
그러자 이동통신 업계를 대표하는 미 셀룰러통신산업협회(CTIA)는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견실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09년 2월 17일을 기해 아날로그 방식의 TV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방송사들은 기존 아날로그방송용으로 사용해 온 700㎒ 대역 주파수 60㎒ 용량을 반납하게 된다된다.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내년 초 경매를 통해 이 잔여 주파수를 재분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소비자단체들은 또 이 주파수가 단말기나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망 사업자의 차별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FCC가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회수하게 된 700㎒ 대역 주파수를 내년 초 경매에 부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단체들이 “거대 자본에 의해 공공 주파수가 독점당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새 주파수에 눈독을 들여온 AT&T 등 통신사업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