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IT(GT)가 미래다](8)GT 없이는 수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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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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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2년까지인 교토협약이 종료되더라도 2020년까지 20%의 온실가스(CO
중국(China)은 최악의 環境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이라는 중국(China)판 RoHS를 지난해 3월 시행했다. 태국 역시 태국판 RoHS/WEEE를 추진 중이다.
◆기고-이산화탄소 저감, 이제 스타트해야 한다
하누 보르나모 핀란드 화학산업연합회(CIF) 사무총장은 “사용 제한 물질을 대체할 새로운 물질 개발에 성공하면 오히려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과도한 環境규제라며 ‘環境 일방주의’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環境오염 피해에 민감한 유럽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環境 규제 대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친環境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라는 것이다. 국가간 관세장벽은 세계무역기구협정(WTO)·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사실상 철폐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이 높아졌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출시한 휴대폰 ‘아이폰’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돼 그린피스 등 環境 단체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유럽은 REACH 외에도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環境설계 지침(EuP) 등 숱한 環境 규제를 만들었다. 지난해 미국 마텔은 중국(China)에서 하도급 생산한 장난감에서 납이 검출돼 대량 리콜 사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環境 규제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연합(EU)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발표했을 때 무역 전문가들은 ‘신무역장벽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環境 문제로 인한 무역 마찰 instance(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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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 라운드가 스타트됐다. 기업이 비용을 내 거의 모든 화학 물질 정보를 모으고 위해성을 가려야 한다. 국내 중소업체은 日本(일본) 노트북PC 업체에 납품한 가방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유럽에서 전량(5억원 상당) 반품 조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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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업체가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온 環境 관련 인증 프로그램(program]) 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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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개 조항으로 이뤄진 REACH는 화학 물질 검증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수입자와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말도 안 된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각종 環境규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까다로운 環境 규제를 지키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 이 분야 컨설팅 및 인증 대행서비스 등 신규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EU는 유예기간 1년을 뒀던 REACH는 사전 등록을 올 6월 스타트한다. 수출 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잖은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環境 기준에 미달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본격적인 퇴출을 예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