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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저작권] 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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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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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저작권] 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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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란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출Cause 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내용이 공개되는 제도이다.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

2. 제도의 효과(效果)(취지)

1)심사청구제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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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법학과 저작권] 출원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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