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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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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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한 조세 탈루 data(資料)가 잇는 경우
(2) 거래 상대방 조사시
(3) 2이상의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및 기타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 통지 받을 권리와 청문기회 보장이 그 core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
1. 납세자 권리헌장재정 및 교부
(1) 재정 : 국세청장이 재정고시
(2) 교부사유: 범칙사건조사,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사업자등록증교부, 기타
2. 중복조사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기간에 대해 재경정 등을 할 수 없다. 단, 범칙사건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2) 연기신청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4. 세무조사시 조력 받을 권리와 결과통지
(1) 조사대상: 범칙사건조사, 상속. 증여세조사, 소득. 법인. 부가세 결정경정…(省略)
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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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I. 들어가며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기본권을 선언하는 권리장전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의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