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 android4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9 11:43

본문

Download :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hwp

오늘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따
☞근본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3)재신청: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따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다.
사인의 공법행위

1. 서설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공법적 效果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效果

(1)사인의 진의의 존중

(2)행정청의 처리의무: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각종의 신청이나 동의는 비록 행정법관계에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일방적행정행위를 지양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Download :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hwp( 54 )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설명

행정,사인의,공법행위,법학행정,레포트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8)철회와 보정:그에 근거한 공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철회와 보정이 자유롭다.

☞예컨대,투표행위로서 국가기관이 설립되고, 특허의 신청으로 특허가 유효하게 되는 공법적 效果가 발생된다

3. 종류

(1)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기관으로서의 행위: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

②상대방으로서의 행위:각종의 신청,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

(…(To be continued )

번호	제목
14685	[부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14684	TBJ광고를 통해서 본 광고 속 신화의 해체와 재창조
14683	[사회과학]한국무역론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strategy의 theory(이론)적 배경과 한국의 채택 및 …
14682	과외대책이란 있는 것인가?
14681	한국 행정조직의 drawback(걸점) 고찰(부패를 중점으로)
14680	수행기사 자기紹介(소개)서(임원수행기사 수행비서 대기업수행기사 운전기사 운전비서 自己紹介書)
14679	누가 일본의 얼굴을 보았는가를 읽고 나서..
14678	신약 성경 번역상의 몇 가지 문제점
14677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또한, 포드시..
14676	의약개론(승민)
14675	[사이버테러] 사이버 테러리즘의 개념과 실태(實態)
14674	체크리스트 특수콘크리트-프리팩콘크리트(재료)
열람중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14672	자기조절,동기의 기원,자기효능신념,귀인과정,자기조절의 과정,자기조절기능
14671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통합교육활동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 android4

android4

[행정] 사인의 공법행위

페이지 정보

본문

(3)재신청: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따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서설

5. 效果

(1)사인의 진의의 존중

(8)철회와 보정:그에 근거한 공법행위가 행해지기 전까지는 철회와 보정이 자유롭다.

3. 종류

(1)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기관으로서의 행위: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

②상대방으로서의 행위:각종의 신청,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

①자체완성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서 법률效果가 완성되는 것

②행정요건적 행위: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ex)행정행위)의 전제요건에 불과한 경우

4. 적용법리

(1)개설: 공법에 통칙규정 없으므로 민법이 유추적용됨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사능력은 민법규정 적용되나, 행위능력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

(3)대리: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신전속적인 경우로 법이 금지하는 경우도 있따

(4)행위의 형식: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그 존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법적특색

(1)행정행위에 대한 특색:공정력,존속력,강제력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2)사법행위에 대한 특색:공법적 效果가 발생하므로 사법행위가 아니다. ex)행정심판청구서, 각종 인허가신청서

(5)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가 원칙이나, 특별히 발신주의 취하는 경우도 있다(국세기본법§5→납세신고의 발신주의)

(6)하자있는 의사표시:원칙적으로 민법의 의사표시규정이 적용된다

(7)부관: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위하여 붙일수 없음이 원칙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