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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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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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效果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제도적 구별
실체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 - 우월성, 공익성, 객관성, 명령-강제성, 획일성
민사관계 - 사적자치 적용 (임의성),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
절차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정판결, 제소기간 등 특칙이 있다
(행정관할, 절차, 제소기간이 민사와 다르다)
행정법학적 측면 : 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사법관계는 행정법 연구대상에서 제외
2.理論적 구별
⑴긍정설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⑵부정설(법일원설)
공법관계도 법률관계인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법적으로는 국가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⑶복수기준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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